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늘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를 허용하는 이른바 'BTS 법'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황 장관은 "대중문화예술인의 국위선양 업적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"면서 "국가적 손실이자 전 인류의 문화적 손실"이라고 강조했는데요. <br /> <br />최근 '공정'에 민감한 청년층을 의식한 듯 "20대 청년들에게 호소드린다"고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황 희 /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: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20대 청년 세대들에게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공정의 아젠다일 것입니다. 그러나 그 이상의 더 큰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더 큰 국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, 이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고민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BTS의 경우 맏형 진이 문체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인데요. <br /> <br />법 개정 후 시행까지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진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으려면 병역법 개정안이 이달 안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, 황 장관이 오늘 총대를 맨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병역법의 예술·체육요원의 대체 복무 제도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·체육 특기자에 한해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했지만, 대중 예술인은 포함돼있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여기에 대중 예술인도 포함 시키자는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해 3건 발의돼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요. <br /> <br />무엇이 국위선양인지 엄밀한 선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워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다, BTS만을 위한 법이라는 비판까지 더해져 논의가 길어지고 있죠. <br /> <br />여러 논란 속에 병역특례 제도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정치권에서 나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오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"우리 인구가 줄면서 병역자원이 감소" 하고 있는 데다 병역 특례는 불공정한 혜택이라며 제도를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고요. <br /> <br />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지난 2020년 "대한민국 청년은 누구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든 산업현장에 있든 체육에 종사하든 국위선양"이라며 제도 폐기를 검토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보리 (ybr072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22050420142484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